만화로 읽는 피케이티의 21세기 자본

부의 분배와 격차에 관한 책.

 

자본/소득 비율 : 만일 이 값이 6이라면 그 나라는 6년분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자본을 비축한다는 뜻. 현재 선진국에서는 자본/소득 비율은 대체적으로 5~6정도이고, 저축률이 높으며 성장률이 낮은 사회일수록 이 값은 커진다. 일본과 이태리는 6이상 미국과 독일은 5이하이다. 

 

피케티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이 아시아 등의 아시아 각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각 국가는 물질자본과 인적자본에 필요한 투자를 자력으로 조달했다.

실제로 빈곤 국가가 부자 국가의 투자를 받으면 항상 부자 국가에게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 아프리카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피케티는 아프리카가 제조업 자본의 4~5할 이상을 외국인에게 소유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업 생산을 늘려도 외국에 지불금으로 흘러나가 선진국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자본소득 분배율: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소득의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자본 수익율 * 자본/소득비율

 

국민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선진국의 1인당 생산 성장률은 연율 1.5%이하이다. 또한 과거 수십 년을 돌아보면 최고 부자 국가의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성장은 최소한 연 3~4%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는 연 4%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빈곤 국가와 신흥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일단락되면 결국 그 속도는 내려간다. 그 결과 21세기 후반에 이 수치는 1.5%까지 내려간다고 예측된다.

 

과거 300년간 평균 성장률은 1.6%이었다. 고도성장기의 높은 성장률은 이례적이었다. 더구나 그 값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ㅣ

 

매해 1.5% 성장이 마냥 작아보일 수 있으나 30년(1세대) 동안에 1인당 생산이 연율 1.5%폭으로 성장하면 50% 이상의 누적성장률이 이루어진다. 이는 30년 후에 한 사람이 현재의 1.5인분의 일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

1인당 생산이 30년에 35~50% 늘어난다는 것은 오늘 이뤄지는 생산의 많은 부분 ~ 4분의 1에서 3분의1-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직업과 직장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질성장률=명목성장률-인플레율

 

요약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부자 국가에서는 자본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고 그 절반 가까이를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자본/소득 비율 = 저축률÷성장률

 

따라서 거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적자본이 자본을 초월해서 중요해지는 경우는 없다. 

장차 세계 소득 전체에 차지하는 자본소득 비율은 다시 4할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케티는 말한다. 이것은 18~19세기 유럽의 수준 혹은 그 이상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하고 과거 축적(자본)의 존재감이 높아진다. 자본이 증대하면서 자본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을 경우 소득 전체에 있어서 자본소득의 비율은 점점 상승한다. 

 

자본소득 격차는>노동소득 격차, 이 관계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들어맞는 특징이다.

 

21세기는 노동소득도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 

 

세계대전 이후 중산  계층의 탄생에 의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소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 사람들은 그래서 '격차와 계층 사회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수익률(r) > 경제성장률(g)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한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피케티의 분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웃도는 사실은 없다.

이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피케티는 결국 세계적인 자본세로 격차를 억제하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만능이 아니다. 자연의 힘에 맡겨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앞으로 격차가 커지면 민주주의 위협이 되고 법 앞의 평등. 그리고 평등을 전제로 한 자유 경쟁, 빈부 격차가 크면 이러한 사회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격차 해소방안으로는 경제성장, 상속세, 인플레, 누진소득세, 기술 보급과 기능 향상(=교육), 자산 접수 및 국유화, 사회보장 등의 이동 등이 있다.

 

단 한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다.

현대적 성장, 혹은 시장 경제의 본질에 무언가가 부의 격차를 분명 줄이고, 조화를 이룬 안정을 초래할 것 같은 힘이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격차 완화 방법

경제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

=>젊은이가 기능을 높여 돈을 벌고, 결혼·출산·자녀 양육이 쉬운 국가 만들기가 필요. 그 예로는 등록금 면제. 학교 교육 원조. 교원의 처우 개선. 육아 수당 확충. 보육원 문제 해소. 취업 지원 등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와 정책에서도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미래도 암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가 쇠퇴하는 데에는 인구 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우리나라의 혼인률와 출산률은 가히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다. ㅠㅠ)

 

이 책을 읽은 후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개인은 어느 쪽에 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추천한다.